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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보궐선거의 결과가 주는 정치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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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4.3 보궐선거의 결과가 주는 정치적 의미

 4.3 보궐선거가 끝났다. 2020년 4월 제 21대 총선을 딱 1년 앞두고 치러지는 총선의 전초전이 마감되었다. 국회의석 두자리가 정의당과 자유한국당에게로 돌아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차지한 의석은 없었으나, 하나도 잃은 것은 없었다. 고 노회찬 의원의 빈 자리를 채우고, 창원시 성산구를 노동자들의 정치의석으로 되돌려주었다.

 특히, 민주평화당(14석) 과 함께 한 정의당이 6석이 되어 둘이 합해 평정연대를 다시 원내교섭단체로 꾸린 것이 가장 큰 수확이다. 전라북도 전주시의 기초의회 보궐선거에서 전주시의원(2선)과 전북도의원(초선)을 지낸 관록의 정치인 최명철 후보가 3선 시의원이 되어 조직력의 우세를 다시 한번 과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북민심의 따가움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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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정치의 뿌리깊은 지역주의 구도는 이번에도 전혀 깨지지 않았다. 조직력의 우세도 전혀 무너지지 않았다. 경상북도에서는 기초의원 두곳이 모두 자유한국당 후보의 당선으로 다시 채워졌다. 변화는 없었다. 경상남도 통영고성에서도 자유한국당의 정점식 후보가 선거 막판 불거진 소위 지역 언론사 돈봉투 논란에도 불구하고 당선되어 역시 지역주의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 지역은 보궐선거 발생 사유가 이군현 전 의원의 부정부패 때문임에도 또 다시 당선된 정치인이 부정부패로 수사를 받을 것이 불가피해지는 현상이 나와 그 결과를 의미있게 지켜보는 국민들로 하여금 실소를 자아내게 한다. 

 

 이번 선거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후보는 창원성산구에 본인이 직접 후보로 나서는 것을 여러차례 권유받았으나, 결국 고사했다. 그 결과로 패배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후보조차 내지 못했던 통영 고성 지역구에 이번에는 후보를 내서 의미있는 득표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히 내세울 것이 많게 되었다. 물론, 창원성산에서의 단일화경선 패배로 조금 주춤거렸지만, 추후 선거법 등의 패스트트랙 협상에서 평화당과 정의당의 원내교섭단체를 만들어냄으로써 정치적으로는 전혀 손해볼 것이 없게 되었다는 평가다. 

 

 바른미래당과 손학규 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패배자다. 창원성산에서 상주하다시피 한 손학규 대표는 그 지원한 후보가 단 5% 득표에도 미치지 못해, 선거비용을 단 한푼도 환급받을 수 없게 됨은 물론,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조금도 떨칠 수 없게 되었다. 같은 당 소속의 이언주 의원 등의 거센 책임론 공세에 이제 시달리게 된 것에 대해, 정치권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태의 추이를 지켜볼 것이다.  아마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 계속 되고,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국면에서의 자유한국당으로의 흡수마저 걱정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고 본다. 

 

 과연 내년 총선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2019년 3월 1일부로 모든 정당들은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모두 가동하며, 총선체제로 전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016년 총선 1당 구축, 2017년 대선 승리, 2018년 지방선거 승리 등에 이은 2020년 총선 과반수 승리를 과연 가져올 수 있을 것인지. 자유한국당이 보수체제의 재건을 내세우며, 목표대로 총선 1당을 획득할 것인지,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그리고 정의당 은 어떤 행보를 취할 것인지, 선거법 패스트트랙은  또 어떤 협상국면을 보여 줄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는 2019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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