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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화)

인터뷰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조례 폐기 촉구 기자회견문

오늘 개회하는 제275회 성남시의회는 국민의힘 정용한 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11일 상임위 문화복지위원회와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현행 조례로도 대학병원 위탁이 가능함에도 수천억 원의 시민의 혈세로 만든 공공병원 성남시의료원을 민간의료법인 비영리법인에 통째로 넘기는 특혜조례안이다. 특정 민간의료법인에 특혜로 넘기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시민이 참여하는 민주적 절차와 토론없이 이렇게 속전속결로 강제 처리하려는 반지방자치 반시민 행보를 이해하기 어렵다. 성남시의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책임과 역할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의료공공성을 파괴하는 민간위탁 조례를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시민건강권과 공공의료 실현을 위해 시민과 시민단체가 직접 발 벗고 나설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을 성남시와 성남시의회는 뼈아프게 인식해야 한다. 성남시의료원은 국가재난 상황에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공의료, 공공병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지난 3년간 전 국민에게 분명히 보여주었다. 2020년 7월 정식 개원한 후 2년밖에 지나지 않았고, 시범운영 중이던 2020년 2월 23일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지금까지 코로나19 환자치료에 전념해왔다. 개원 초기의 불가피한 적자운영과 코로나19 전담병원이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병원 운영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앞으로 예상되는 적자운영을 핑계로 강제적인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로 성남시민들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신상진 성남시장과 성남시의회는 결단해야 한다. 개악조례안을 날치기로 강행처리하는 성남시의회가 아니라 코로나19 전담병원 해제 상황에서 응급‧외상‧심혈관 등 필수의료분야 의사 수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제대로 된 시민의 공공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역사적인 장이 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시민을 대변해서 성남시의원들에게 간절히 호소한다. 민간위탁 조례는 각 정당의 당리당락에 의한 입장이 아니라 시민건강권 확보와 공공의료 확대강화의 사회적 시민적 대의에 의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성남시의료원은 시민의 건강 불평등 해소와 생명을 지키기 위해 20년에 걸친 시민의 땀과 눈물로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시립 공공병원이다.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시민의 자랑스런 역사를 전면 부정하고, 시민의 요구와 세금으로 만든 공공병원을 민간기관에 통째로 갖다 바치는 조례안을 통과시킨다면 민선 8기 성남시와 성남시의회는 시민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상진 성남시장과 성남시의회는 시민건강권과 의료공공성을 파괴하는 공직자들에 대해 성남시민이 준엄한 심판을 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만약 위탁강제 운영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공대위는 세 번째 주민발의를 통한 조례제정운동과 더불어 위탁조례에 찬성한 시의원에 대한 심판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이에 시민공동대책위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성남시의회는 공공의료 파괴 조례안 즉시 폐기하라. 둘째, 성남시의회는 성남시의료원 운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라. 셋째, 성남시민은 위탁운영 개악조례안 반대한다. 시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라. 2022년 10월 7일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반대·운영정상화 시민공동대책위원회 (상임대표 김용진 심우기 이상림 최재철)

평택시, 사드 추가배치 반대 입장 표명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5일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후보지로 평택이 거론된 것은 56만 평택시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유감을 표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수도권 주민들이 불편해할 수도 있으니 경기 평택이나 충남에 사드 포대를 추가 배치할 수 있다”는 발언은 평택이 수도권이 아니라는 발상도 놀랍지만 56만 5천여 명에 달하는 평택시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라며, 특히 누구를 위하여 누구는 희생하라는 발상이 놀랍다고 밝혔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평택시는 그동안 캠프 험프리스와 K-55 오산공군기지, 해군2함대, 공군작전사령부 등이 배치되어 대한민국의 안보 수호에 큰 역할을 해왔으며, 수십 년에 걸쳐 그에 따른 희생을 감내해 왔다”며 “2000년대 주한미군 기지 이전 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내어주시는 등 큰 희생을 치른 평택시민들께서 또 다시 희생을 강요당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평택시와 56만 시민은 경제, 외교, 안보의 다각적인 검토가 배제되고 군사 기술적으로도 제한적인 사드 추가 배치 공약을 즉각 철회하고 주민의 갈등과 편 가르기를 조장하는 시도를 지금 즉시 멈춰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지역의 생존권과 의사는 철저히 무시되는 중앙집권적 획일적 사고는 즉각 사라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양기대 의원 “남북고속철도 타당성 용역 착수”

꿈에 그리던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의미있는 첫걸음이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통일부에서 ‘경의선 남북고속철도 건설 타당성 검토 용역’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양기대 국회의원 양 의원과 통일부 등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 3월 31일 남북고속철도와 관련한 전문 국책연구기관 등과 남북고속철도 건설 타당성 검토 용역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1년여간 남북고속철도 건설 사업에 대한 수요, 재정, 추진방향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양 의원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번 용역 예산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좋아져 남북합의에 의해 남북고속철도 사업이 시작되면 이번에 실시하는 용역 결과가 중요하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 의원은 “남북고속철도 건설 타당성 검토 용역이 착수됨으로써 지지부진했던 남북고속철도 사업은 물론 남북관계 개선에도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남북관계 개선 이전이라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남북 관련 사안들은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또 “남북고속철도가 건설되면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관련산업에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남북한 및 동북아 평화와 공동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남북고속철도 전문가인 진장원 국립한국교통대 교수도 “경의선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통일부의 용역 착수는 우리 힘으로 남북고속철도를 건설하겠다는 역사적인 의미가 담겨있다”며 “남북정상이 합의한 남북철도연결에 청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LH 투기 의혹 관련 시흥시 공직자 전수 조사 시행

존경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시흥시장 임병택입니다. 정부가 2월 24일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를 3기 신도시로 발표한 이후 일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밝혀졌습니다. 시흥시 역시 공직사회의 청렴과 신뢰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지난 3월 5일부터 시흥시 공직자 전수 조사를 시행했습니다. 조사는 자진신고와 자체조사로 진행했으며, 토지 취득 시점과 상관없이 현시점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공무원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3월 10일 현재까지 2,071명 직원에 대한 조사 결과, 자진신고 7명, 자체조사 1명이 광명·시흥지구 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먼저, 자진 신고를 통해 토지 소유를 밝힌 공무원은 7명이었으며, 취득 시기는 1980년부터 2016년까지입니다. 대부분 취득 시기가 오래됐고 상속 등을 통해 취득한 경우로, 투기를 의심할만한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자체 조사로 파악된 직원은 공로 연수 중인 5급 모 공무원 1명으로, 2020년 10월 경매를 통해 광명시 1필지(제방, 91㎡)를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광명·시흥지구 토지 조서 소유자 대조를 통한 검증 과정에서 밝혀졌으며, 현재 취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시흥도시공사 357명에 대해서도 조사했으나 현재까지 의혹 대상자는 없습니다. 시흥시는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관련 공무원의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위법 행위가 의심될 경우 정부합동조사단에 통보하고, 자체 징계 및 수사 의뢰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더불어, 정부합동조사단에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신속하게 제출함으로써 공무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조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시흥시 자체 조사와 자진 신고도 계속해서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시흥시는 신도시 관련 사전 투기 의혹이 명백하게 밝혀질 때까지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시를 믿고 응원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언제나 신뢰받는 시흥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