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의 국회 국정감사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이 주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일부 사립유치원의 회계부정사태를 고발하고 과감하게 메스를 들이댈 것을 주장해서 전국적인 정치인으로 올라섰다. 논쟁의 중심에 지금까지 그가 서있다. 그의 본격적인 문제제기에 교육부 장관 과 각 광역자치단체의 교육감이 유치원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에 들어갔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은 그로부터 약5개월동안 정부의 정책에 반기를 들고 사회갈등을 주도해왔다.

문제제기는 유치원교육을 정상화시키라는 것이었다. 사립유치원은 국고보조금이 거의 절대적인 운영의 재원이다. 그럼에도 제대로 그 재정 및 인사 상황을 제대로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해당 유치원의 이사장, 원장, 원감 등의 존재에 의해 온갖 자금의 사적유용, 자의적인 인사행태 등이 저질러져 왔으므로, 이 사태를 방치할 경우, 우리사회의 기초인 유치원 교육마저 뿌리채 흔들리기 마련이라는 지적이었다.

한유총은 이 같은 사태를“사유재산 국유화”로 규정하고, 자기재산을 지키겠다며‘이럴 바엔 차라리 유치원 문을 닫겠다’고 응수, 올3월 신학기에 자칫 유치원생들이 갈 곳이 없이 집에서 방치될 뻔한 아찔한 순간도 있었다. 천만다행으로 한유총 측이 폐원조치를 철회하고 대다수 정상적으로 학사를 운영하고 있다. 실제 경기도 전체의 사립유치원 중에서3월5일에 정상적으로 개원하지 않겠다고 애초에 선언한 곳은 무려100여곳을 훨씬 상회했으나, 실제로 개원연기 한 곳은 한군데에 불과해 학부모들과 교육부 관계자들은 모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지난2018년 대한민국의 출산율은0.98이다. 남녀 2명이 결혼하면, 1명의 아기도 출산하지 않는 초저출산 국가가 되었다. 생각해보라, 저런 유치원갈등사태가 일어날 경우, 청년들이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는가? 신혼부부들이 출산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는가? 여기서 더 결혼율과 출산율을 하락시켜서 사회적으로 얻는 이익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 사회의 공적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더욱 떨어져버렸다. 특히, 유치원 교육마저도 이념을 갈라치기 하면서,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세력들 때문에 전국의 맞벌이 부부들은2월 말부터3월 초까지 아이를 맡길 대책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다.

어린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이런 사태는 두 번 다시 나와서는 안 된다. 어른 꼴이 참으로 우습게 되어 버렸다. 4차 산업혁명이 주도하는 미래교육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청렴성이 기초되어야 한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비리 유치원이 있다면, 바로 잡고 청산하는 실적을 국민앞에 보여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오늘의 이상한 현실을 딛고 보다 깨끗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